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0다27012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1하,134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21]
   전부금
  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  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
  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57002 판결
  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두43176 판결
  [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][공2019상,986]
  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
 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46455 판결
  [재정지원금지급][공2019상,677]
   재정지원금지급
 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018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29.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
  [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
2017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  [전부금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3825 판결
  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8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9. 선고 2008누7818 판결
  [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][미간행]
  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